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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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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사야하나 말아야하나... - 정부정책의 방향과 집값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계속 변경되어 신뢰성 떨어질 글이 될 것 같아 블로그에 쓸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거의 방향은 정해진 것 같다.우선 작년에 부동산 관련 중요한 부분만 짚고 넘어가 보고자한다.1. 투기지역 부활. 서울 비롯 중요지구 투기지역 지정 LTV, DTI 직접규제 최대 30%이하로 하향.2.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 수 제한. 채무자기준 -> 세대기준(주민등록등본 기준 직계존비속)으로 확대 적용3. 부동산 매매 시 자금출처 신고 (증여회피규제)4. 분양권 양도, 전매 금지 (소위 피장사 규제)부동산업자들을 비롯한 대출상담사 등 부동산매매활성으로 덕을 보며 장사하던 분들은 굉장히 광분하고 계시지만...정부정책의 방향은 부동산 중 주택 특히 아파트에 대해서는 자산이 아니라 의. 식. 주..
8.2 부동산대책 - 국토교통부발표 요약 다음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요약 내용입니다. 구 분 투기과열지구 (`17.8.3) 투기지역 (`17.8.3) 조정대상지역 (`16.11.3, `17.6.19대책) 서 울 전 지역 (25개구)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11개구) 전 지역 (25개구) 경 기 과천시 - 경기 7개시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기 타 세종시 세종시 부산 7개구(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부산진구,남구,수영구,기장군), 세종시 1. 전국에 공통 적용 지 역 달라지는 점 전 국 금융 ▪중도금 대출 보증요건 강화 청약 ▪가점제 당첨자의 재당첨 제..
8.2 부동산대책 이해하기 - 무주택자의 꿈은 물거품이 되는가? 꿈은 아직 있다? 과정은 이러하다. 대한민국은 경제성장기 부동산시세 수직상승하였고, 이에 시세차익이 커지자 주거용이 아닌 투자상품으로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아 시세차익을 챙기는 투자자들이 발생하며 실거주자의 주거비용이 늘어났다. 이에 투기지역제도가 2002년도 만들어 진다. 투기지역 제도는 없던 제도가 아니라 있었는데 이를 경제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앞 정권에서 해제 시켜 버렸다. - 투기지역은 2002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부동산가격상승률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이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부과하고, 탄력세율까지 적용해 세금을 무겁게 매기게 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의해 지정하는 지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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