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아파트매수#영끌해서#부동산정책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 영끌해서 집 사야하나요? 주택자산인가 필수품인가 : 나는 집을 사야하만 하는가? 요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부동산이 핫 이슈다. 이에 주택에 대해 정의하고, 주택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며, 현 정권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판단하고 우리사회의 미래를 위해 어떤 결정을 해야하는지, 나는 지금 집을 사야하는 지에 대해 결정해 보고자 한다.우선 주택은 필수품이다. 주택은 의식주 중에 하나이며, 한 가정이 존엄한 삶을 유지하기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품이다. 없어도 그만인 사치품이 아니며, 대체 가능한 다른 품목도 존재하지 않다. 따라서 사회는 마치 쌀/ 석유 가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처럼 주택도 적절한 지원과 통제가 필요하다. 특히 미국등과 같이 땅이 넓지 않은 이상 제한된 토지내에서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 주택..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