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부동산대책 이해하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8.2 부동산대책 이해하기 - 무주택자의 꿈은 물거품이 되는가? 꿈은 아직 있다? 과정은 이러하다. 대한민국은 경제성장기 부동산시세 수직상승하였고, 이에 시세차익이 커지자 주거용이 아닌 투자상품으로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아 시세차익을 챙기는 투자자들이 발생하며 실거주자의 주거비용이 늘어났다. 이에 투기지역제도가 2002년도 만들어 진다. 투기지역 제도는 없던 제도가 아니라 있었는데 이를 경제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앞 정권에서 해제 시켜 버렸다. - 투기지역은 2002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부동산가격상승률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이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부과하고, 탄력세율까지 적용해 세금을 무겁게 매기게 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의해 지정하는 지역에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