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변화] 남북 휴전 아닌 종전 협정 가능 할까? - 그리고 그 영향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마르고트 발스트롬 스웨덴 외교장관은 당초 15, 16일 이틀간 진행하기로 한 양국 외교장관회담을 17일까지 하루 더 연장하며 관심을 끌었다. 가시적인 성과에 내지 못하고 원론적인 이야기들로 끝난 것은 아닌가 하는 추측이 있으나 북미간 중요한 딜을 앞둔 상황이라 말을 아끼고 있는 것 같다. 발스트롬 장관은 이날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훌륭하고 건설적인 회담"이라고 평가했다. 발스트롬 장관은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진전이 있었느냐'는 기자의 질문엔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았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며 자세한 회담 내용에 대해선 함구했다고한다. 리 외무상은 회담을 마친 뒤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채 회담장을 빠져나갔다. 이처럼 이번 회담에서 양측이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게 없다. 스웨덴 외교부는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에서 미국과 캐나다, 호주 국민의 이익대표 권한을 가진 스웨덴의 영사 책임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면서 유엔 안보리의 우선 의제인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담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정상회담 초청을 수락한 이후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

 스웨덴은 북한에 대사관을 두고 있고 북한내에서 미국을 대신해 영사업무를 대행하는 등 미국의 이익대표부 역할을 해왔다. 스웨덴 정부가 미국 정부를 대신해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타진하지 않겠느냐며 '북미정상회담 탐색전'이라는 의미가 부여되기도 했다. 게다가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스웨덴의 중재자 역할론'을 거듭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북한은 스웨덴에 이어 핀란드와도 접촉을 가졌고, 인도에 있는 주한 대사관에도 접촉을 주도하며 화해의 제스처를 하고 있다. 계춘영 인도 주재 북한대사가 "개성공단을 재개·확대 해야 할 뿐 아니라 황해도 해주까지 일대를 한반도 통일경제권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것인다. 신 대사는 최근 인도주최행사에서 북한대사가 자신에게 다가와 40여 분간 대화를 나누던 중 이같이 말했다고 이날 뉴델리 한국대사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남아협의회 인도지회 주최로 열린 통일강연회에서 전했다. 2014년 인도에 부임한 계 대사는 그동안 인도 정부 주최 행사 등 외부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가 매우 드문 것이라고 한다. 실제로 2016년 부임한 뤄자오후이(羅照輝) 인도 주재 중국 대사도 이날 모임에서 계 대사와 처음 인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북한대사가 굳이 신 대사를 찾아 장시간 대화를 나누며 개성공단 재개에 관해 의견을 피력한 것은 북한 정권이 자신들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한국 정부에 알리고자 시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개성공단을 활용해 대북 제재 국면을 풀어보려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북한 계 대사는 지난해 6월 인도 방송 위온(WION)에 출연해 "북한은 언제라도, 전제조건 없이, 그러하다"고 답해 북미 대화에 긍정적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당시 인터뷰에서 "일정한 상황에서 우리는 핵과 미사일 실험 동결 조건을 논의할 뜻이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측이 잠정적이든 항구적이든 대규모 군사훈련을 완전하게 중단한다면 우리 또한 (핵과 미사일 실험을) 잠정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고 한다.

미사일을 쏘아대던 상황에서 이러한 급작스런 변화에 대해 그동안 매우 부정적이었다.

그런데 한국의 특사를 계기로 상황이 급변한 것이다. 특사가 미국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부정적이었으나 특사를 만나자마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당일 공개 답변이 올라오면서 바뀌었다. 사실 그 동안 여러가지 면에서 북한은 미국의 신뢰를 잃었다. 그래서 미 정계에서 북한의 그 어떠한 행동이나 외교반응에도 쉽사리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많았다. 그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즉각적인 긍정의 답을 했다는 것은 북한이 과연 어떠한 제안을 했는가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왜냐하면 북한의 실질적인 큰 변화 없이 미국이 북한과의 외교정상화에 나설리 없기 때문이다.

이는 상당한 정도의 평화협약, 정전/휴전이 아닌 종전, 미군철수 비핵화 등의 이야기가 오간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이다. 따라서 지금 진행되는 외교상황,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매우 중대 사안이다.

 이로인해 증시, 금융, 부동산, 원화가치 그 모든 것이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 번 속은 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미국이 안전장치 없이 외교정상화를 진행할 이유가 없다. 미여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전쟁을 한다해도 지지율이 오를 수 있는 입장에 있던 상황이 아니던가? 그런 그가 정반대로 움직일 만큼 큰 제안이 오갔다고 볼 수 있다.

 지금은 투자를 결정하기보다 이 큰 현안에 대해 관망할 때 이다. 기다림도 투자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