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해제된 외교문건 속 - 30년 전 북한의 연방제제안

 최근 30년전 외교문서가 보안기간을 넘겨 공개되었다. 북한이 남북간 연방제 통일, 중립국을 창설하자는 제안을 미·소정상회담에 나선 소련 정상에게 미국에 전달한 사실 등이 비밀해제된 외교문서에서 확인되었다. 외교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30년 이상 경과 외교문서 1천 420권을 원문해제 국민에 공개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북한으로부터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때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 건넨 문서에는 ▲ 남북한 각각 10만 미만의 병력 유지 및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외국 군대의 철수 ▲ 남북한이 서명하는 불가침 선언 ▲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 ▲ 남북한 군을 단일한 '민족군'으로 통합 ▲ 남북한이 제3국과 체결한, 민족적 단합에 위배되는 모든 협정 및 조약 폐기 ▲ 남북한으로 구성된 연방공화국 창설 및 공화국이 중립국가 및 완충지대임을 선언하는 헌법 채택 ▲ 연방공화국의 단일 국호 유엔 가입 등 북한의 제안들이 담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1987년 전두환 군부정권의 막바지에 이루어진 사건들이다. 문제는 이에 대한 결론이다. 

왜 공론화되지 않았으며, 왜 북의 제안은 논의되지 않았을까?

나의 결론은 군부정권에 의한 평화협정제안 거부다.

이는 당시 연방제 국가로 통일되지 아니하더라도 논의과정을 통해 충분히 남북체제유지 상태에서도 평화협정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이후 사건들의 진행과정을 보면 내용은 충격적이다. 1987년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가. 당시 전두환정권 말기로 대선이 다가 왔다. 또한 민주화 열기가 뜨거웠다. 그런데 갑자기 KAL기 폭파사건이 당시 1987년 후반에 일어난다. 정권은 이 사건을 북한 공작원에 의한 것으로 결론 짓고, 공작원을 사형선고 내린다. 그런데 사형선고 받은 북파공작원은 1990년도에 사면된다. 그리고 1988년 여당, 현 그 후손 한국당,이 노태우정권을 당선시킨다. 

이번 협상은 북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다. 

과연 이번엔 어떤 결론과 미래를 우리는 결정짓게 될 것인가?

부디 우리 아이들이 사는 대한민국은 그 어떤 나라의 군권과 권력에 의해 피해 받지 않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나라이길 바란다. 그리고 그러한 평화속에 진정 창조적인 삶을 살아 갈 수 있기를 바란다. 그 것이 누구의 아이디어이고 제안인지는 중요치 안다. 중요한 것은 그 결과 일 것이다.

http://news.joins.com/article/22490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