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 대책 -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

여러모로 내집마련의 꿈은 먼나라이야기, 나에겐 해당없는 이야기 같다. 게다가 대출규제 강화로 70%대출도 불가능하다고하는데... 사실 앞의 글을 보셨다면 무주택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서울, 과천, 세종이 아니라면 8.2 부동산대책으로 생긴 대출규제는 상관없는 일이다. 이미 계약을 했든 안했든 대출규제와 상관없다. 그러나 8.2이전에 계약한 사실이 없다면 차라리 앞으로 정부의 부동산 관련 사항들은 유의 깊게 지켜보며 관망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국토교통부는 금번 82부동산시장안정화대책을 발표하며 다양한 제도개선과 정책을 대출규제와 함께 내어 놓았는데 사회취약계층 중 저소득 젊은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가칭)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연간 4만호(5년간 총 20만호) 공급과 별도로,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을 총 5만호(연평균 1만호) 추가 공급하되, 시장수요를 보아가며 물량 확대도 추진

 ㅇ (공급계획) GB 해제지역을 활용하거나, 기존 공공보유 택지 활용 등을 통해 총 5만호를 공급(사업승인 기준)

 - 특히, 입지가 양호한 부지를 적극 활용하여 수도권에 3만호 공급

 * 기존 지구 중 입지가 양호한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주암, 위례신도시, 화성동탄2 등에 신혼희망타운 사업을 우선 추진

 

ㅇ (주택유형) 신혼부부가 여건에 따라 공공분양주택, 분납형 주택, 10년 분양전환임대 등 다양한 주택유형을 옵션형으로 선택

 - 신혼부부가 부담 가능한 소형주택(전용 40∼60㎡)으로 건설하고, 보육시설 등을 갖춰 아이 키우기 편한 단지로 조성

 

ㅇ (공급대상) 평균소득 이하(행복주택 대상 수준)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되,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해 저소득 신혼부부 등에게 최우선 공급

 - 잔여 물량이 발생할 경우에는 저소득 일반 청약자에게 공급

 

ㅇ (금융지원) 저소득 신혼부부를 위해 신혼희망타운과 연계한 주택기금 대출상품(금리인하 포함) 마련 등 추진

- 상기 GB는 그린벨트를 의미

- 신혼부부라 함은 대출계에서 일반적으로 대출약정 시 혼인신고 후 5년이내를 의미하는데 상기 정책 적용을 어떻게 할 지 추후 보아야할 것

만약 그린벨트지역을 개발분양할 경우 낮은 토지가격으로 분양시 공급분양가격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 일원역 주변 세곡동의 경우에도 주변시세 10억원 대비 30% 정도 낮은 가격에 분양된 것으로 기억난다. 따라서 당장 급하게 주택을 구매하는 것보다 정책변화와 추진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앞 글에서 본 것 같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필수로 준비하고 말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가구에게 소득공제 혜택도 있으니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