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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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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 대책 -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 여러모로 내집마련의 꿈은 먼나라이야기, 나에겐 해당없는 이야기 같다. 게다가 대출규제 강화로 70%대출도 불가능하다고하는데... 사실 앞의 글을 보셨다면 무주택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서울, 과천, 세종이 아니라면 8.2 부동산대책으로 생긴 대출규제는 상관없는 일이다. 이미 계약을 했든 안했든 대출규제와 상관없다. 그러나 8.2이전에 계약한 사실이 없다면 차라리 앞으로 정부의 부동산 관련 사항들은 유의 깊게 지켜보며 관망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국토교통부는 금번 82부동산시장안정화대책을 발표하며 다양한 제도개선과 정책을 대출규제와 함께 내어 놓았는데 사회취약계층 중 저소득 젊은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가칭)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연간 4만호(5년간 총 20만호) 공급..
8.2 부동산대책 - 국토교통부발표 요약 다음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요약 내용입니다. 구 분 투기과열지구 (`17.8.3) 투기지역 (`17.8.3) 조정대상지역 (`16.11.3, `17.6.19대책) 서 울 전 지역 (25개구)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11개구) 전 지역 (25개구) 경 기 과천시 - 경기 7개시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기 타 세종시 세종시 부산 7개구(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부산진구,남구,수영구,기장군), 세종시 1. 전국에 공통 적용 지 역 달라지는 점 전 국 금융 ▪중도금 대출 보증요건 강화 청약 ▪가점제 당첨자의 재당첨 제..
8.2 부동산대책 이해하기 - 무주택자의 꿈은 물거품이 되는가? 꿈은 아직 있다? 과정은 이러하다. 대한민국은 경제성장기 부동산시세 수직상승하였고, 이에 시세차익이 커지자 주거용이 아닌 투자상품으로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아 시세차익을 챙기는 투자자들이 발생하며 실거주자의 주거비용이 늘어났다. 이에 투기지역제도가 2002년도 만들어 진다. 투기지역 제도는 없던 제도가 아니라 있었는데 이를 경제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앞 정권에서 해제 시켜 버렸다. - 투기지역은 2002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부동산가격상승률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이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부과하고, 탄력세율까지 적용해 세금을 무겁게 매기게 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의해 지정하는 지역에 ..
8.2 부동산대책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변경사항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의 조건 강화 기존 추가주택구입 시 대출상환에 추가로 채무자 본인 1년 이상 미 거주시 대출상환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이 실거주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8월 28일부터 실거주의무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신청자는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입한 주택에 전입하고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만약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그 동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신청자는 채무자본인이 입주했는 지도 확인 했으나 1달 이후 임대 줄어도 강제사항이 없었다. 지속적으로 주택구입자만 받을 수 있고, 세대전원 무..
2018년도 금리는 정말 계속 오를까? 세계는 지금 줄타기 중 (27) 현재 금리의 상승은 현재 진행형이다. 몇 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미국과 유럽의 긴축, 금리인상에 맞추어 자국금리를 올리고 있다. 개발도상국 및 외국자본의 기여 비율이 큰 나라들일수록 미국의 금리인상을 남의 나라일로 방관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 유럽 투자자본의 이탈과 이로 인한 환율상승 및 외환보유고 감소는 우리가 겪은 잘아는 핫 이슈이다. 하지만 예고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금리를 계속 올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는 전문가들도 상당하다. 그 이유는 미국은 물론이고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높아진 가계부채비율 때문이다. 상당 기간 초저금리를 유지하다보니 자연히 대출이 쉬워진 환경에서 너도 나도 빚을 내어 투자하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반토막 났던 나라들은 원상복구..
대출금리 18년도 하반기까지 어떻게 될까 (26) 대출금리종류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일단 시중은행은 모두 금융채금리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최근 3일간의 채권금리의 평균값을 나타내는 금리인데 은행이 자금을 채권시장에서 조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대출금리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 하겠다. 왜냐하면 채권시장에서 한국은행 영향력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내린다 해도 채권시장에서 외국인이 채권을 대량 매도하면 금리는 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 어제 2018.6.30 기준 나라별 10년 채권금리를 비교해 보자. 우리나라 금리가 결코 높은 금리가 아닌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 꼭 우리나라도 따라서 금리가 올라야하는 이유가 있을까?1. 우선 미국금융위기로 거의 모든 나라들이 경제살리기를 위해 초저금리를 지향했다..
강화된 대출규제 대상 지역 (25) _ 청약조정대상지역 정부에서 주택청약을 신청하는 청약시장을 실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청약 조정대상지역을 선정했다. 서울전체와 부산5개구, 세종,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화성시(동탄2신도시) 등 37곳에 경기 광명, 부산 기장 및 부산진구 등 3곳을 추가한 총 40곳이다.단! 서민, 실수요자 자격에는 대출규제사항이 일단 제외된다. (디딤돌대출 요건 대상자)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전매 제한 강화, 청약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등 3가지 규제가 적용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기존 보다 10%포인트씩 강화된 60%, 50%로 각각 낮아진다. 특히 서울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를 금지했던 지역이 기존 강남4구에서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어 입주시까지 분양권거래가 금지된다. ..
서울 전지역 분양권 전매금지 (24) _ 이건 무슨 뜻일까? 추가적인 부동산대책에 관한 뉴스를 보았다.서울지역 전부 전매금지 전매금지란 신규건축할 아파트분양을 청약신청하여 분양권을 받아 놓고 주택이 완공된 후에 입주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하지 않고 당첨된 분양권을 더 비싼 값에 파는 소위 '피장사'를 금지한다는 뜻이다. 즉, 실수요자가 아닌 주택가격을 올려 놓기만 하는 투기자금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그래도 자금여력이 있는 투자자는 값이 꼭 오를 것이라고 판단되는 지역에 투자하고 입주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하지만 어지간한 투자자는 그러지 못 할 것 같다. 더욱이 만약 전세물량이 많아 전세입주자도 구하지 못한다면 본인이 스스로 대출을 받아 분양잔금을 납부해야할 텐데 기존 DTI 시스템에 추가도입예정지표인 스트레스DTI와 DSR 지표까지 도입된다면 대출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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